상단여백

HOME 소셜라이브 시사
벼랑 끝 '증평 모녀' 사망사건...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정부가 증평 모녀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위기가구의 범위를 기존의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에서 '가구주 사망 및 주소득자의 실업‧휴업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가구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위기가구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구주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실업·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 금융 부채나 연체정보 등 조사해 위기가구 발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원) 및 연체기간 단축(6→3개월)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 확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체납신고 정보 연계 등을 추진한다.

발굴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3505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의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 △올 7월까지 돌봄 필요 위기가구 대상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이러한 방안의 마련은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모녀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는 A씨와 세 살 딸이 숨진 채 소방관에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자료사진.

A씨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됐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했거나 평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모녀 사건은 복지부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 STORIES
PREV NEXT
여백
오피니언
PREV NEXT
여백
#의식주
PREV NEXT
여백
LIFE & MEDI
PREV NEXT
여백
소셜라이브
PREV NEXT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