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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사 원가 공개 판결 '영업비밀' 인정 안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쓰여 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이번 판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이때 방통위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안진걸(왼쪽)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한편 선고 직후 참여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동규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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