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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규개위 통과, '원안' 대로 의결
자료사진.

휴대폰 보편요금제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규개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 직후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며 "상세 내용은 추후 전달 받아야하겠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심사 통과 이유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장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업계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을 말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될 경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유사 요금제 출시가 불가피하기에 이통3사 모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다만 소비자·시민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높은 통신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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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의 취지에는 동의를 표했으나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요구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 있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 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매대가(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를 30% 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개정안 보완 계획으로 법제처 심사 과정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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