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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 法 “예측 불가능, 운전자 무죄”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모습.

차도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돌발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재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씨애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도로에서 차도로 뛰어든 B(여·6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을 위해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시속 30㎞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다. 3차선과 4차선은 직진 차로였고 적신호가 들어와 차들이 신호 대기 상태였다. B씨는 차들이 대기 상태에서 4차선과 3차선을 순차적으로 지났고 2차선까지 건너려던 찰나에 A씨 차에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40m 떨어져 있었고 A씨는 B씨의 무단횡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가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 운전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예상하기 힘든 ‘이례적 사태’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나 B씨는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피해자가 3·4차선을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후 약 0.44초 만에 A씨 차에 부딪혔고 인지반응 시간은 보통 1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설명했다.

한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주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호 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침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 침범 등: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낙화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이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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