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셜라이브 시사
세계 군비 경쟁 가속화 … 美 35% 압도적

지난 2일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SIPRI는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으로 매년마다 전 세계의 국방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7% 높아진 39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0위에 랭크됐다. 올해 국회에서 의결된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난 43조1581억 원이다.

세계 1위는 미국으로 6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국방예산 지출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2위는 중국(2280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아(694억 달러), 4위 러시아(663억 달러), 5위 인도(639억 달러), 6위 프랑스(578억 달러), 7위 영국(472억 달러), 8위 일본(454억 달러), 9위 독일(443억 달러), 10위 우리나라 순이다.

SIPRI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부터 국방예산 감축을 추진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며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력의 증가와 재래식 무기, 핵무기 현대화 등 국방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대폭적인 예산 증가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에 이은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은 군사력 강화로 미국 견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에 착수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간접적으로 군사대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SIPRI는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황이 아시아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반대로 러시아는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국방예산 감축에 나섰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66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0% 크게 떨어졌다. 경제 상황에 따른 군비 감축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군비 지출 상위 1위부터 15위. 자료 출처=SIPRI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싶어 하는 그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군비 감축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SIPRI는 유럽 각국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을 12% 늘린 이유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일부분 작용했다고 봤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소속 29개 회원국의 국방예산은 90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군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1조7390억 달러(약 18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 수준으로 1인당 지출 비용으로 계산하면 230달러(약 24만7500원)다.

SIPRI는 지난해 군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예산 증액을 꼽았다. 과거 군비 지출이 많았던 유럽과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쇠퇴하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 국가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SIPRI의 책임자인 얀 앨리아슨은 “세계 각 국의 군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SIPRI가 바라본 주목할 만한 다섯 가지 사항으로는 △중국이 2017년 국방예산 지출 (120억 달러)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반면 러시아는 가장 큰 감소폭(-139억 달러)을 기록 △남아메리카는 주로 아르헨티나(15% 증가)와 브라질(6.3% 증가)에서 두드러져 지난해 4.1% 증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멕시코의 지출 감소(-8.1% 하락)로 지난해 –6.6% 기록 △아프리카는 2014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면서 –20.5% 기록, 이는 알제리의 국방예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5.2%)한 영향 △중동 지역의 주요 군사대국 10개국 중 7개국은 오만(GDP의 12%), 사우디아라비아(GDP의 10%), 쿠웨이트(GDP의 5.8%), 요르단(GDP의 4.7%), 레바논(GDP의 4.5%), 바레인(GDP의 4.1%) 등이다.

남충식 기자  pree@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 STORIES
PREV NEXT
여백
오피니언
PREV NEXT
여백
#의식주
PREV NEXT
여백
여백
LIFE & MEDI
PREV NEXT
여백
소셜라이브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