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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메뉴얼에 따라 산정"
반포현대.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 원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초구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 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전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예상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850만 원 정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조합은 지난 11일 부담금을 다시 1인당 7157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번에 서초구가 통지한 금액은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 부담금의 16배에 달하하는 금액이며 수정안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다. 

서초구 측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 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에 산정된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제 부활 이후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에 산정됐기에 주목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왔으며 올해 1월에 부활했다. 

이동규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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