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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協 “포털 아웃링크 법적 근거 마련하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뉴스 댓글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로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소수의 기사에 3000만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으며 사용자의 뉴스 소비 동선을 다양화하는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계획을 두고 한국신문협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5일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지만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며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털의 병폐는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외에도 적지 않다”며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협회 등 언론계가 10년여 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주제들”이라며 “최근에는 가짜뉴스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포털은 제도 변화가 이용자 및 매출의 일시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개선을 철저하게 외면해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9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포털 뉴스 공급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미”라며 “포털이 기사 배열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케 해 여론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 방식 뉴스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언론사에 기사에 대한 전재료를 주지 않는다.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 공급 계약을 맺은 각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계약을 맺은 언론사에 실제 공문을 보내고 네이버의 아웃링크가 실현되면 전재료를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전재료는 매년 500억 원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의 뉴스 인링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문협회도 나서면서 아웃링크의 실현이 초읽기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신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

지난 5월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①뉴스판, 뉴스채널(이상 모바일), 네이버뉴스(인터넷) 등 각종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일단 유지하되 ②이용자 집중을 막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인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일괄적 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③“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이기적인 협박성 방안까지 버젓이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질과 달리 외견상으로만 진일보한 것으로 비치는 방안을 통해, 논점을 흩트리고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리고 결국은 기존 방식을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읽히는 것이다.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여론조작 방지는 물론, 이른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의 뉴스시장 복점 체제’에서 벗어나는 등 여론다양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디어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독자 특성별 맞춤뉴스 등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포털의 병폐는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외에도 적지 않다.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 부지기수다. 신문협회 등 언론계가 10년여 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현상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포털은 제도 변화가 이용자 및 매출의 일시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개선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간 네이버의 행태로 볼 때,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여론의 쓰나미가 지나가면 언제 과거로 돌아가 구태를 반복할지 모른다.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네이버만의 아웃링크는 의미가 무색해진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5월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담론시장의 혼탁은 지속되며 결국은 포털 전체가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매우 크다.

포털 뉴스서비스시장 전체를 일신하고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및 회원사들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온라인 저널리즘 및 미디어시장의 생태계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公論場)의 건강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1. 한국신문협회 및 전 회원사는 가짜뉴스,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실시간검색어 등 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2. 아웃링크로 전환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기사 배열은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뉴스보도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3. 포털은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제고, 지역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신뢰받는 지역언론사의 지역뉴스가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4. 뉴스기사는 포털이 이용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콘텐츠다.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뉴스와 관련된 광고수익은 콘텐츠 생산·제공자인 언론사와 매개자인 포털이 각자의 기여를 따져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5. 포털은 뉴스 콘텐츠 이용현황과 독자행태 데이터를 공개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8년 5월 15일
한국신문협회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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