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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개 대기업 칼끝 ‘정조준’문 대통령 ‘부정부패 엄벌’ 의지 맞물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자산가를 상대로 16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세와 범죄수익 등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발언 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최근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이 사주 일가의 전방위 조사로 확대되는 것도 무관치 않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낱낱이 검증하는 조사보다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 기업을 개인 소유로 여겨 이익을 가져간 대기업과 사주 일가 등이다.

대기업 및 사주 일가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먼저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자녀기업의 부당지원형이 꼽힌다. A기업 사주는 자체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자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로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형이다. B기업은 사주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 기업에 외주 사업비용을 크게 책정하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셋째로는 차명재산 편법 증여형이다. C기업 사주는 임직원이 별도 설립한 회사에서 분산해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넷째로는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때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자본거래’형이다. D기업 사주는 계열사를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우회상장 시도 전 해당 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본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주의 일가친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자금 사익편취형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된 대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세금 추징과 탈루 행태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을 두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환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는데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어느 한 부처만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공조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형제들의 해외 재산 상속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LG 그룹 대주주 일부의 탈세 혐의를 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LG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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