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시론] 고용 절벽, 채찍보다는 당근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업률 줄이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 1월 33만4000명으로 순풍이 불어오는 듯 했지만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폭락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시기였다. 

2008년 8월 17만7000명으로 10만 명대로 떨어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0년 2월까지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금 재연하는 셈이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의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대규모 고용과 밀접한 산업이기에 이같은 수치는 기업들의 고용 위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6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오다 뚝 떨어진 것이다.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더욱 심해 지난달 8만8000명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타 업종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인건비 지출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시점에서 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은 아쉬움이 크다. 

주요 골자는 소셜벤처 활성화, 혁신창업 붐 조성 등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보다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실질적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대에서 열린 ‘경영학과 나의 미래 CEO특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해 기업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으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인 거론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부터 근로시간 단축, 기업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등을 말하고 싶었을 터다. 현재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국가들은 고용 활성화에 명운을 걸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정책을 수립하고 무역보복조치와 같은 힘의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대표될 만큼 내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잃어버린 20년을 완연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기술 강국 독일 역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책에 발 벗고 나서는 중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변하는 ‘중국몽’이라는 패권국의 야욕을 드러냈다. 패권국으로 가기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국제조 2025’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물론 청년 창업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흐름에 비춰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을 마냥 얽어매야할 대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

결국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과 상품 개발 등은 기업들의 역량에서 나온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닌 ‘당근과 채찍’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당근이 절실한 때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우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 STORIES
PREV NEXT
여백
오피니언
PREV NEXT
여백
#의식주
PREV NEXT
여백
LIFE & MEDI
PREV NEXT
여백
소셜라이브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