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방장 ‘오버타임 수당’ 직급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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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방장 ‘오버타임 수당’ 직급이 결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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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하고 있는 미국이 외식매장 주방장은 ‘오버타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근로 시간 초과수당과 관련한 고소·고발 소송에서 업주들의 패소가 이어졌지만 주방장만 다른 해석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따르면 근무시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LA한인타운의 유명 한식당인 ‘박대감네’를 상대로 수십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주방장이 최근 패소했다. 이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 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업주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대감네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제니 김 박대감네 대표와 식당 측을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는 매니저급의 주방장이 아니라 요리만 담당한 직원”이라며 오버타임 미지급금 등 40만 달러를 요구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담까지 안고 법정에서 과실여부를 가릴지 고민했다고 전한다.

김 대표는 고심 끝에 결국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큰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과실여부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이다. 주변의 많은 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켰지만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에 억울한 상황을 맞아도 대부분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의 관건은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입증이었다.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 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다.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업주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건 주방장은 주방의 모든 일에 책임지는 직책이었고 심지어 직원 스케줄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급여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줬다”며 “결국 주방장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법과 관련한 직원들의 무리한 소송이 다소 주춤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미국 연방노동부까지 가세하면서 노동법 위반 단속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점주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연방노동부의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까다롭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제니 김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합의해서 변호사와 돈을 나누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식당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며 “미국 노동법이 직원 입장에서 해석되기 쉬운 점을 악용해 점주들과 합의를 이끌고자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 한식당 경영주들은 “그동안 만연했던 종사자들의 소송이 이번 박대감네 소송 승소로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며 “박대감네 제니 김 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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