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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혁명 9조 원 투입 … ‘뒤늦은 투자’

최근 우리나라 AI 관련 4차산업혁명 산업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5년간 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13개로 규정하고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부터 추진체계, 규제 개선, 핵심기술 발굴 등의 실행 계획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차세대통신, 드론,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분야는 올해 총 1조3334억 원에서 2022년까지 총 9조2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신약 등 2개 분야에만 4조4000억 원이 투입돼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세부적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에 2조7600억 원 투자한다. 신규 수출 유망 의료기기 30개를 개발하고 수출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기기를 지난해 7개에서 2022년 12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이다.

혁신신약에는 1조5960억 원을 들여 2015년 기준 85개인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 129개로 대폭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102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높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8200억 원이 들어간다. 2016년 7.0%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2년 10.5%, 2030년 20%로 높이겠단 목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는 5770억 원을 투입된다.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이어 20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간다.

서비스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에는 5660억 원, 드론 분야에는 4550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현 700억 원 시장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4000억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용 드론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명, 부가가치 2조 원이라는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다.

차세대통신에는 5760억 원이 들어간다. 1600만 개인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3000만 개로 대폭 확충하겠단 방침이다. AI 분야에는 4120억 원을 투입해 현재 34개에 불과한 AI 기업을 3배 수준인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는 184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에 VR·AR 전문펀드 투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VR·AR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한다.

또한 빅데이터에 117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 원, 전문인력을 15만 명으로 크게 늘려 선진국 대비 90% 가까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에는 840억 원, 첨단소재 분야에는 6880억 원, 지능형반도체에는 188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이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산업의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했다는 견해다.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발 뒤쳐진 감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제조업 융합을 중심으로 육성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업 생태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 기업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파트너십 형성 등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던 독일은 기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느껴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민관이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교육·금융·노동 등 사회전반의 국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정부 주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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