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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적 가치' 인정범죄 수익 인정되면 국고 환수
비트코인.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인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선고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돼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로 19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안 씨가 1심 판결을 받았던 시점인 지난해 4월 5억 원 수준이었다.

대법원.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내렸다. 다만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몰수 구형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법정화폐로 구입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달리 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한편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조치다. 몰수된 물품과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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