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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네덜란드 소송전 한숨 돌렸다네덜란드 법원 “미래는 예측 불가능, 4년 간 업데이트 지원 의무 없다”

네덜란드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4년간 지원 의무를 두고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소비자단체 컨슈멘텐본드(Consumentenbon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컨슈멘텐본드가 패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에 시작했다. 컨슈멘텐본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 세계에 크게 알려질 정도로 화제가 됐고 올 초부터 재판에 들어갔다.

당시 컨슈멘텐본드는 삼성전자에 “모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제품의 출하 시점이 아닌 구매시점으로 최소한 2년, 최신 안드로이드OS 출시 후 4주일 이내 업데이트돼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4년간, 소비자가 구입 후 2년간 업데이트를 의무적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같은 주장을 삼성전자가 수용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유통되는 단말기 시장의 특성상 최대 4년까지 최신 OS로 업데이트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판매한 후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있고 판매한 스마트폰의 사양과 호환성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정책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컨슈멘텐본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 했지만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 시장 최대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었지만 타 안드로이드 OS 업체들도 실정은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컨슈멘텐본드의 주장은 미래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래의 보안 위협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조사에 4년간 모든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부 소프트웨어나 사용 환경에 따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업데이트의 실시 유무는 제조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며 “단말기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콘슈멘텐본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만큼 삼성전자도 똑같은 의무가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말 아이폰의 소프트웨이 고의 업데이트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 아이폰 소비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아이폰은 그동안 신형 기기와 구형 기기를 가리지 않고 소프트웨이 업데이트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아이폰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고자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업데이트를 비밀리에 시행한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이 강조한 제품 서비스와 혁신이 사실상 기업 윤리를 가장한 ‘흑심’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22일, 2019년 1월 24일 각각 2, 3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에 2월 21일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현지 언론은 애플이 미국에서 소송을 장기전으로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시각이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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