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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큰 그림부터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합의문은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완전한(Complete) 부문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VID는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수립된 북핵 해결 방식이다. 당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CVID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서도 CVID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CVID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후 “굉장히 포괄적인(Comprehensive) 서명”이라며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새 출발을 알리는 서명”이라며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언론에 공개된 4개 조항의 세부 내용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등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살인을 저지른 것(윔비어 사망)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람인가?

재능이 많다. 26세에 위원장이 됐고 국가를 이끌어왔다. 부드럽게 해오지는 않았지만 10만 명중에 1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웜비어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 부모와도 친구다. 그 사건(웜비어 사망은)은 굉장히 끔찍했다. 그때부터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북한도 그 일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웜비어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됐는가?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군사훈련은 하지 않길 바란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에서 빠져있다. 이 문제는 미래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합의문에 CVID가 없다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양국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다. 불가역적인(verified) 비핵화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 위원장이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크다. 합의서는 매우 많은 것을 포괄한다. 그가 이행할 것이라 믿는다. 도착하자마자 합의문에 대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그가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보다 먼저 우리와 북한은 한국전 전사자 유해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실종자 유해발굴을 시작해 송환을 마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나?

시작과 끝이 비핵화다보니 언급은 짧게 했다. 무언가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똑똑하고 좋은 협상가다.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본다.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방문할 것이다. 김정은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정할 것이다. 조금 더 관계를 진전하자는 얘기를 했고 수용했다. 합의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도 말했는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는 비핵화 의제 외에도 납치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도 다룰 것이다.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완화는 다뤘는가?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절차를 거치면 재사용이 불가하다.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졌을 때 해가날 것이다. 곧 이뤄지길 바라고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군사훈련을 오래했다. 워게임(전쟁연습)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도 지불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협상에서 워게임이 꼭 적절한지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비용 효율이 중요하다.

북한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답하기 까다롭다. 위협적으로 보이기 싫다. 서울에는 2만8000명의 미국 국민이 있다. 굉장히 큰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바로 밑이 서울이다. 50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서울이 경계선 바로 옆이다.

김상우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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