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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 금리인상 ‘불안감’ … 선거는 끝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지수는 동반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은행 딜러가 생각에 잠겨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는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어막이 취약한 아르헨티나 등의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이 대거 자본을 빼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다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맷집은 키운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점은 마냥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수많은 기업들의 현금유동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천문학적 가계 부채도 금융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각종 대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가계 대출은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구상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리고 있다.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 등 지금의 경기 불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계 빚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든 지 오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계 빚은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730조 원의 약 85%까지 차지하는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부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 상황에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저소득층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북핵 리스크 역시 북미정상회담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황이다. 앞으로 국민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 내수 경제에 쏠릴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혁신성장’을 주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유연성을 가진 모습이기보다 외골수의 모습이 엿보이는 건 그의 강력한 어조가 대변하고 있다.

이젠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가계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각종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때다.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내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자생력이다. 일각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논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다. 즉 분배의 원칙도 좋지만 기업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분배를 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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