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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통사고, 해외 사례 '벤치마킹'할 필요

무면허 운전으로 4명의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은 안성교통사고가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경기재난안전본부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일찌감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특히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운전에 대한 ‘3중장치’를 걸어 잠그는 철저한 운전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프랑스는 운전면허 최초 취득 연령이 만16세다. 우선 16세에는 동반운전면허 취득에 국한하고 있다. 

동반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운전지식에 대한 사전평가를 거친 후 연수계약을 맺고 2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18세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차 뒤편에 초보운전을 뜻하는 ‘A’를 3년간 붙이고 다녀야 한다. 

만일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포인트 차감 없이 벌금형을 받게 되는 1급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 옵션으로 동반운전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1년간 운전한 것으로 간주해 A를 붙이는 초보운전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동반운전연수를 해야 하고, 연수차량에는 2개의 측면 백미러 장착에 차량 후방에는 ‘동반운전연수’라는 표지를 해야 한다.

특히 2년간 초보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초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초보운전자들이 책임감 있는 방어 운전방법을 하도록 돕고 혼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독일도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세부터 교통 관련 수업을 이수하게 하며 이수한 이들에 한해서 모파(Mofa)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16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18세 이전에는 임시운전면허증만 발급된다. 

임시운전면허증 기간에는 첫 12개월간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전할 수 없으며, 부모나 보호자 2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공인운전교습강사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 없다.

교통당국 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총 55578건으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35명, 부상자는 7655명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성교통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충식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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