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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실형, '본인 유포 유무도 중요'

온라인 게임 상 알게 된 여고생 유저에게 노출사진을 보내달라며 협박을 이어갔던 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연찮게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고생 B와 직접 만나지는 않으면서 소셜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다 B양이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A씨에 전송하면서 A씨는 이 사진을 온라인에 뿌리겠다며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했다. 

B양은 이후 A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A씨는 B양의 또 다른 SNS 계정을 알아내 협박을 이어갔다.

B양은 A씨의 협박을 무시했고 처음에 A씨에게 보냈던 관련 사진은 온라인에 뿌려졌다. B양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협박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협박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적이 있어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6년에는 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결과 1, 2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2심에 돌려보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스스로 찍었다는 이유로 알몸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판례를 비춰본다면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 협박과 함께 과거의 전력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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