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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 개선책 나왔다 … 뒤늦은 출발, 전염병 확산 막을까

닭장을 지금보다 크게 하고 닭 사육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CCTV의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닭 사육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계와 종계 등을 케이지(닭장)에 사육하는 경우 적용하는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이 지금의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한다. 닭이 지내는 공간이 지금보다 다소 넓어진 것이다.

상향 기준은 유럽연합(EU)의 적용 기준을 따랐다. 밀집된 공간에서 닭을 사육하는 것이 지난해 8월 불거진 ‘살충제 계란’의 주된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규정은 향후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에 곧장 적용되지만 기존 농장은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31일까지 시설을 확보해야만 한다. 유예기간이 매우 길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농가 인프라 구조상 실질적인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당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한다.

겨울철 단골손님이 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다.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 등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 전염병 확산의 조기에 차단에도 나섰다.

이밖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원인규명을 곧장 할 수 있도록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내 시행명령이 떨어지며 이를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AI 발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AI 건수는 독일 8건, 영국 3건, 스웨덴 1건 등에 그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친환경 사육에 나서 독일은 무려 독일 89%, 스웨덴 78%에 이른다.

일본은 법으로 밀집사육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 등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사육이 일반화된 곳에는 AI 등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4년 이후 17명이 AI에 감염돼 1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03년 12월 우리나라에서 AI가 첫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융자·수매 지원, 살처분 등 국가 예산에만 들어간 돈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AI가 되풀이되면서 관련 예산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되풀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내 양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지원 예산을 친환경 사육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비법이라는 풀이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우리 농업은 그동안 생산 확대에만 주력하면서 환경이 가진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근시안적 농정에 수많은 부작용이 생겨났고 AI와 구제역 파동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AI나 구제역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생태계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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