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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 ‘모라토리엄’ 상황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외식업계는 최저임금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외식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수익 하락이 현실화 된 상황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외식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계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속도조절의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 기업체 회식 등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메뉴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외식 대신 가정간편식(HMR) 등으로 대체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올 들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식자재 등의 인상을 이유로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치킨과 피자 등 배달비중이 높은 패스트푸드 업종은 배달수수료 상승도 우려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배달기사를 직고용하거나 배달대행 업체에 통해 배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배달기사나 대행업체가 인상폭만큼 배달수수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압박에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했던 치킨업체들은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키 등의 무인주문기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매장 대부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상태다.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부터 키오스크 도입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수익이 악화된 가맹점들이 본사 공급 식자재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경우 이미 폐업을 검토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모두 죽으라는 소리”라며 “외식업계 전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는 각오로 정부 방침에 전면 반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18일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주말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공정위도 그 중 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등과 같이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 속에서 ‘갑을 문제’만이 아닌 을들의 이해 충돌, 을·병 간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이걸로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정책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의 과제가 모두 어우러질 때 비로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의도했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호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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