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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징역 총 32년 … 형 확정시 만기 출소 98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파문을 시작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에 이른 박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특활비에 대해선 3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난 4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등 국정농단 관련 총 18개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16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올 1월 4일과 2월 1일에는 각각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활비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6억50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공천개입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친 박근혜)에 속한 인사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활비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라 봤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총 21개 혐의 중 18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며 징역 3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3억 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37억 원가량이다.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만기 출소하게 될 경우 98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언급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모두 12.12와 5.18로 수감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김영삼 정부에 의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호남과 영남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다. 당시 여당과 야당에 대한 호불호가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던 터였고 집권 세력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경선 불복으로 탈당한 이인제 후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발언도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3차 공판이 열릴 1996년 1월 29일 대통령 재임 중 쓰다 남은 비자금 220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통일을 앞두고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남겨둔 비자금을 이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건전한 보수세력을 지원하는 데 쓰려고 했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2월 26일 비자금 사건 공판에서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껴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내면서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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