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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건 사고 어떻게 막을까 … “진입 문턱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당국이 올 12월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을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관계 당국에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입 예정인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차량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다.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2016년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방치됐던 아이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광주 등 일부 지역 유치원 통학차량에는 이미 관련 장치를 적용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전국 2만8000여 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부착할 예정으로 약 25만 원씩 총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실시, 어린이집 담당자와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내 아이의 통학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통학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인프라 향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다.

어린이집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해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번 사고처럼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물론 아동학대 등 대부분의 사고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를 일으켜 어린이집이 폐쇄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은 물론 개원도 할 수 없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평가에 마이너스를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받게 하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교육도 동승 보육교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밖에 보육교사가 재취업할 경우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을 개설해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체교사를 현재 2000명에서 2022년 480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대체교사 증원 등 한 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아동을 장시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그간의 지적을 수용,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겠단 의지다.

한편 정부 지원이나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업종의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단순히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는 원장과 아동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교사를 한다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야만 자격을 부여받는 등 체계화된 전문지식과 적성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는 1년 간의 집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 일정한 보육과목만 이수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3급에서 출발해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2급, 1급까지 높아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경험도 없는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보육교사를 할 수 있다보니 각종 불미스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며 “사명감 없이 보육교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진입 문턱을 높이고 그만큼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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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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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설공주 2018-07-24 22:01:05

    제발 걷돌지 마시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사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어나는걸 왜들 모르시나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 밥먹일때 사정해가며 먹이고 재울때도 보채서 힘들고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라 그래도 여러명을 캐어할 수 있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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