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에게 이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겠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법은 미비하며 신속한 차량 리콜과 사고원인조차 시스템은 마련돼지 않은, 보상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국토위원장으로 차량 결함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처벌조항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BMW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이기에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