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국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문구의 삭제 여부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쏟아내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송 장관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롭게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의 삭제가 적절한 것이냐는 질의에 “국방백서에서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며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건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며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청원 의원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 질문하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학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고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해 올해 12월까지 발간을 하든지 내년에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종명 의원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위해하는 것을 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 어선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곧장 “중국 어선이 적인가”라며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위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적”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2018 국방백서)를 갖고 잘 생겼니 못 생겼니 평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송 장관을 거들었다.
좀처럼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96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썼지만 2003년에 빠졌고 2008년에는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으로 변경했다”며 “외교 환경에 따라 단어가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