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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높아진 위기의식에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할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 다자녀 혜택을 2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3자녀 이상에게는 다자녀 가구로 분류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주요 혜택에는 △1순위 청약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있는 일반가구는 543만2000가구로 이중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만3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를 낳게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중산층 가구 역시 맞벌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출산을 꺼려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 의지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둘째를 출산하는 가구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육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더 낳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꼴찌인 1.17명을 기록하고 있다. 36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이다. 하위권에 속한 회원국은 이탈리아(1.34명), 스페인(1.34명), 폴란드(1.36명), 포르투갈(1.36명) 등이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을 기록한 뒤 단 한 번도 높아지지 못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4년 1.23명을 기록했지만 2015년 1.30명과 2016년 1.36명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OECD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3.11명이다. 이어 멕시코 2.18명, 터키 2.11명, 아일랜드 1.91명, 프랑스 1.89명, 뉴질랜드 1.87명, 스웨덴 1.85명, 미국 1.82명 순이다. 학자들은 현재의 국가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선진국의 경우 2.1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5년 5101만5000명에서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100년 만에 절반(50.6%)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료원=통계청

최영종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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