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예산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기술에 중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14조8348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국가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 원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R&D 예산은 올해 19조6681억 원보다 7315억 원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은 1%대에 머물렀으나 3%대로 대폭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혁신성장이란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R&D 예산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핵심 R&D에 16조3522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의 일반 R&D에 4조475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3522억 원은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 원보다 5712억 원(3.6%) 증액됐다. 올해보다 5807억 원(3.7%) 늘어난 액수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와 혁신인재양성 분야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 1조4200억 원에서 내년 1조6900억 원으로, 데이터·AI경제 분야는 올해 3467억 원에서 내년 4211억 원, 수소경제 분야는 올해 383억 원에서 내년 796억 원 규모다. 신설한 혁신인재양성 분야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지진·화재·해양사고 등 재난에 대한 구조 기술부터 독성물질 피해저감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다.
과기정통부 내년 편성 예산 14조8348억 원 중 R&D 예산은 7조58억 원으로 올해 6조7357억 원보다 2701억 원(4%) 증액됐다. 예산 증액은 지난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근거해 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인프라 확보에 집중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약 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국가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며 “정부 R&D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