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구축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최한 ‘K-Blockchain 2018 블록체인과 시민참여 그리고 혁신성장‘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원 지사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란 주제로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적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 첨단기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적으로 담아내면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분야를 암호화폐라 강조했다. 최근 정부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강력히 규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는 전면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ICO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서도 암호화폐를 제외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나 암호화폐는 확실한 선을 긋고 싶다는 해석이다.
원 지사는 정부 당국의 이러한 시각을 두고 “미국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하려 한다”며 “지난해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하고 최근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등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은 십분 이해되지만 부분에만 집착해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가 아닌 제도적 불완비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육성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법적 특수 지위를 가진 것을 근거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 경우 외환‧금융‧사법이 복합된 암호화폐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는 무비자제도와 우수한 해외자본 투자유치 여건을 구비한 국제자유도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훌륭히 갖추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수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정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활동 보장 △국제자유도시모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와 연계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부동산 거래 플랫폼부터 세금 환급 시스템, Maas 교통 정산 시스템, 에너지 P2P거래 시스템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원 지사는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등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프로젝트는 각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며 “관련 업계와 학계, 정부 당국자 등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주도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불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며 “정부와 제주도가 국제적 수준의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큰 원석으로 암호화폐와 연결될 때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석”이라며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페 기업들이 해외로 쫓기듯 이전하는 것은 막심한 국가적 손해로 국내에 자리를 잡고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