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활용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선 분산 시스템 평가 기준, 법제 과제 조사,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 연구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시스템 평가 사례로는 ‘의료·헬스 케어’, ‘물류·공급망 이동성’, ‘스마트 속성’의 3가지를 선정했다.
의료·헬스 케어 분야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플랫폼 등을 구현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제약회사, 임상수탁기관(CRO),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위변조 여지가 높고 위변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블록체인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상호확인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한적 이해관계자들은 임상 데이터 확인을 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상정하고, 데이터 관리 기밀성 확보를 위해 폐역망 IP-VPN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물류·공급망 이동성 분야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함께 사물인터넷(IoT)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전기차(EV)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 적용 사례라 지목했다. EV 배터리는 폭넓은 재생활용이 가능해 해당 분야에서 높은 활용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열화 수준의 배터리를 모아 재생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수와 측정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블록체인은 배터리의 열화 수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수‧매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인터넷 VPN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속성 분야는 스마트프로퍼티 분야에서 스마트 토큰을 이용한 프로젝트형 자금조달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스마트시티 개발과 IoT의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지자체는 초기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바이스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설정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 보유비율에 따라 디바이스 이용과 수집되는 데이터 활용을 인센티브로 제시, 개인투자자의 토큰 구매를 유도한다면 초기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운용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랙트 코드를 얹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모델 적용 시의 법적 과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와 전력량 관리 등 실제 적용을 전제로 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능력 등 법리 해석 및 제도적 지침의 책정 필요 △물권·채권 양도 관련 특례법 등 새로운 대항요건 제도 정비 필요 △구조적으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DApps’(Decentralized Applications: 개발자 커뮤니티 등 비중앙집권적 시스템 하에 토큰을 매개로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진행)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 필요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기술적 대응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키 관리, 현실 세계와 데이터의 링크 등의 실현방식 확립을 위한 지속적 기술개발 및 적용 필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오프 체인 기술 활용 및 합의형성 메커니즘 개선 등 실제 운용 부하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레벨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