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알리오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 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다. 또한 1651명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고 주장했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新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에서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목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례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으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다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비상임이사를 김남혁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며 비슷한 사유라고 전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의(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新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