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두고 성장 잠재력 큰 범용기술이라며 거래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장점에 적극적인 활용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반은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킥오프회의를 진행해 연구반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반 운영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 하나로 추진됐다.
1기 연구반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민간인 중심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와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는 5가지라며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거론했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기술의 폭넓은 응용과 상용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블록체인 규제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안이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원회까지 폭넓게 다뤄지는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은 실상 블록체인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아닌 추상적 접근밖에 안 되는 한계성을 스스로 설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