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육성책을 주문하는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동참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출범한다.
박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다.
행사는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 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등 민간 기업이 주관하며 미국, 중국, 호주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설립 목적은?”
이번에 출범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그간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양한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적 기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 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률 제정에 힘을 모으겠단 구상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행사 주요 내용은?”
출범식에서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의체 설립과 운영을 총괄한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가 협의체를 소개한다.
2부 토론회에서는 제1세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어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등이 나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경제 新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재 얍컴퍼니(YAP Company) 공동대표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또한 투자자, ICO프로젝트기업, 암호화폐거래소, 컨설팅 서비스기업 등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자유토론을 펼친다.
“행사 관계자 소감은?”
박주선 의원은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석 핸키앤파트너스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세계를 무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다”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면 해외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