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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자에땅 과징금 14억 6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에 불공정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파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이다. 

또한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본사에서만 구매토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위반 세부 사항은?”

에땅은 지난 2015년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해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간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가맹점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 또한 가맹점주협회 주요 구성원에 대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감시활동도 벌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자유로운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가맹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규정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100% 비용 부담하는 조건으로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에서만 구입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는 강제 거래에 해당한다며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밖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위반 사항으로 적발했다.

“이밖의 사항은?”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 전했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관련법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가 향상돼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입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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