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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수, 확 줄이면 요금 5000원 인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수가 지난해 기준 3만개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전문점보다도 더 많다.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지급하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은 약 4조 원으로 대리점·판매점의 수를 크게 줄이게 되면 국민 통신비를 월 5000원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판매장려금 얼마나
지급됐나?”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 원“
“지난 3년간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은 9조3570억 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마케팅비용 7조9740억 원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은 9조3570억 원으로 집계된다. 2015년 2조5470억 원, 2016년 2조8980억 원, 지난해 3조9120억 원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때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대리점과 판매점 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와 비교하면 4배가량 많다.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
“1/4로 줄인다면 판매장려금 75% 2조9340억 원 절감, 매월 약 5000원 인하 가능”

대리점·판매점들이 많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이통 3사간의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 의원은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이 통신매장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늘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인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75%인 2조934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년간 10조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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