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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지는 차별행위”

법원이 시각 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지한 에버랜드의 조치는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에버랜드 측에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 내용을 60일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언제 벌어진 사건인가?”

“2015년 에버랜드를 찾은 시각장애인 3명이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절당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7000만 원 손배상 소송”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과 허모씨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찾아 ‘티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려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한 사건이다.

김씨 등 6명은 에버랜드의 이같은 조치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해 8월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는 차별이 아닌 승·하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와 돌발 상황에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한한 것이라 반박했다.

“재판부 판단은?”

“에버랜드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 위험승 증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3명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에버랜드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위험성 증가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3명과 동행한 허씨를 비롯해 3명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위해 직접 에버랜드를 찾아가 놀이기구를 점검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한 것인지, 위급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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