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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암호화폐 피해 명백” … 장탄식 쏟아진 업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규제혁신법 마련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줄기차게 강조한 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표리부동’의 단면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많은 분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 반대 이유는?”

“해외에서도 ICO는 보수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별개”
“가상계좌 발급은 거래소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가상화폐의 투기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ICO는 보수적이고 아예 금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 시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받는 것은)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납득시키면 된다”며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은행 자체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ICO와 관련된 정책을 국무총리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ICO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의 사항은?”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 계좌 발급 어려움 토로”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출석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의 육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어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과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까지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6개월간 기다린 후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한 후 은행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반응은?”

“장탄식 쏟아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설 증명하는 셈”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그냥 암호화폐가 싫다는 말”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과 중국 등 일부 소수에 불과한 ICO 금지국을 전체로 규정, 전 세계가 ICO에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관련 산업을 매도하고 있다”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설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그냥 싫다는 얘기”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지만 말과 행동은 별개인 모양”이라고 고개를 가로다.

김상우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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