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홍역 조짐 … “대기업과 정치권의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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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홍역 조짐 … “대기업과 정치권의 계략”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10.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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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영업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는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타워에서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KT 전국대리점협의회와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가 결성됐으며 이번 단체 결성으로 3대 통신사 대리점협의회가 모두 갖춰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유통점에서 구매한 후 소비자들이 이통사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일반 가전기기를 소비자가 전자기기 유통점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구매한 뒤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은?”

“찬성, 판매장려금 사라져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반대, 단통법 이후 소비자 혜택 없던 것처럼 통신 요금만 증가할 것”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의 중간 유통 과정이 빠지게 되면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사라지게 돼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통신비 인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통신비 인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유통 구조를 단숨에 허물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 반박했다.

이전 단통법 시행 이후 3대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비용 절감으로 늘어난 이익을 주주 배당금과 투자비용에 썼다며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선오 상임회장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최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자는 주장은 시장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의 사항은?”

“판매점협회‧집단상권연합회 등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영업 거부”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이 영세 대리점을 없애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리점을 없애고 온라인 유통망 등 개별적 유통망을 확충, 관련 종사자들을 모두 몰아내려는 대기업과 정치권의 ‘짬짜미’라는 주장도 나온다.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는 항의 차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강변테크노마트 등 주요 집단 상가 판매점을 중심으로 SK텔레콤의 영업을 이틀간 거부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집단상가 상인 7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탄원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입법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령을 개정한 ‘대리점업권법’을 제정하면서 대리점업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와 같이 대리점들이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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