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시장 사용료 부과 결정 … 과징금 맞불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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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 시장 사용료 부과 결정 … 과징금 맞불 차원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8.10.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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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에서 플레이스토어와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용료 부과는 이달 29일부터다. 유럽연합(EU) 대상 29개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탑재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부터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용료 부과는 유럽에만 국한된 것으로 한국은 논외다.

“사용료 부과한 이유는?”

“EU의 5조6576억 원 과징금 반발 차원, 과징금 부과 항소”

블룸버그에 따르면 히로시 록 하이머 구글 부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 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며 “그러나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이번 결정이 지난 7월 EU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 유로(약 5조6576억 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매긴 것에 반발하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당시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구글 검색과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배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타 검색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도록 한 것과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의 변형인 포크 버전(아마존 파이어 OS 등)을 개발하지 않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히로시 부사장은 “EU 총 재판소에 위원회 결정을 항소하기로 했다”며 “구글은 항소심이 계류 중인 동안 유럽위원회에 계약 변경 사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사항은?”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사 적잖은 부담, 애플 반사이익 전망도”

블룸버그는 구글이 벌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보고 EU의 향후 판단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경쟁사 OS의 동시 탑재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구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삼성과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사 등은 사용료 부과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마케팅 활동 등이 약화되면 애플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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