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사물위치정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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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사물위치정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편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8.10.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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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자율자동차와 같이 사물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전 동의도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유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관련 산업 활성화 취지”
“방통위, 현대·기아자동차 등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 업체 실태점검 예고”

그동안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제가 적용됐다. 또한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할 때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해 해당 규제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 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 860여 곳을 대상으로도 실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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