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56.0% 찬성 … 정부 정책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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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56.0% 찬성 … 정부 정책 어디로 향할까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8.10.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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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카풀 서비스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카카오 카풀 찬성에 응답한 이들이 절반을 넘는 5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는 답변은 28.7%다. 이어 ‘모름·무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주요 설문 지표는?”

“대부분 지역 찬성 50% 이상, 경기‧인천-광주·전라-대전·충청·세종-서울-부산·울산·경남 순”
“50~60대 제외하고 50% 이상 찬성, 30대-40대-20대-50대-60대 순”
“직업별로도 찬성 압도적, 사무직-노동직-자영업-가정주부 순”
“성별로 남성이 찬성 다소 높아, 남성 59.9%-여성 52.3%”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자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후 카풀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택시 노사 4개 단체 등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7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설문조사에서 찬성에 나선 이들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카풀 서비스 고객층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와 인천(찬성 60.2%·반대 27.9%)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58.7%·24.1%), 대전·충청·세종(56.6%·22.8%), 서울(56.2%·32.4%), 부산·울산·경남(52.2%·31.5%), 대구·경북(48.2%·28.7%) 순이다.

직업별로는 사무직(69.5%·22.8%)과 노동직(65.4%·19.7%)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후반대에 달했다. 자영업(54.4%·36.4%)과 가정주부(48.7%·24.2%)에서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출·퇴근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68.6%·23.2%)와 40대(66.0%·23.9%)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후반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53.5%·27.7%), 50대(48.5%·35.0%), 60대 이상(47.5%·31.7%)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찬성 여론이 많았고 남성(59.9%·27.5%)이 여성(52.3%·29.8%)보다 찬성이 다소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3.1%·22.6%)과 정의당(59.8%·22.5%)이 높았다. 이어 바른미래당(53.6%·29.5%)과 자유한국당(49.8%·37.6%)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방침은?”

“국토부, 중재안 검토 중 … 택시업계, 어떠한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법을 기준으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출근 1회, 퇴근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같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카풀 서비스 반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카풀 서비스가 단순히 택시업계의 이익을 갉아먹는 소상공인 침해로 해석할 것이 아닌 공유승차경제의 의미이자 IT 플랫폼 확장부터 5G 시대에 걸맞은 신사업 창출 등 4차산업혁명의 넓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듯 정부 정책은 보수적인 움직임이 강하다. 카풀 서비스의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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