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표현의 자유 존중, 삭제 여부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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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표현의 자유 존중, 삭제 여부는 가이드라인”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8.10.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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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가 일명 ‘가짜뉴스’로 규정한 콘텐츠의 삭제 요청과 관련해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26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삭제를 하고 있어 위원회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입장은?

“가이드라인 위반 게시물은 자체 팀이 검수, 철저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결정”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플랫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가짜뉴스 콘텐츠 104개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에 공식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밝히는 등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으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위원회는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침투로 벌어진 폭동이라는 주장의 동영상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이같은 콘텐츠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 중 신고가 올라오게 되면 글로벌정책 검수팀이 관련 콘텐츠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곧장 삭제 처리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든지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내세우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사항은?

“지상파 3사 저작권 침해 사항은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짜뉴스 규제는 자신들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

또한 유튜브는 지상파 저작권 위반사항을 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요청한 저작권 위반 시정요구는 26만1042건에 이른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플랫폼과 비교할 때 약 66배나 높은 수치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해당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삭제하며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침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2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근절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서 “좌파 진영은 야당 시절 온갖 언론과 SNS를 이용해 광우병이나 세월호 괴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의 실체적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생산·유포하고 몹쓸 짓을 했다”며 “자신들이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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