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블록체인 꿈’ 첫 삽 … 제주도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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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블록체인 꿈’ 첫 삽 … 제주도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적용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10.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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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며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본 등 종이 서류 없이 부동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부동산 위·변조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서류 발급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관련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 시범 적용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끝마치고 내년 제주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식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노드 중 하나로 참여해 증명서 4종 저장하고 금융기관이 확인”

“시범사업 성과 살펴본 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블록체인 참여 늘릴 계획”

“지난해 부동산 증명서 1억9000만 건, 약 1292억 원 수수료 지불”

이번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 노드 중에 하나로 참여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 11개 금융기관이 결제원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내 금융기관 현황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본 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참여수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부터 부동산 계약 체결, 등기 이전까지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시스템이 실행되면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때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통해 곧바로 대출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이 증명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는 증명서는 총 18종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보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관련 기관의 업무도 분산돼 시간적 낭비도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발급·열람된 부동산 증명서는 1억9000만 건으로 약 1292억 원이 수수료로 지불됐다.

관련 기관 코멘트는?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절약 기대”

“국토부, 적극적인 민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확대할 것”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도지사 입장은?

“관련 시스템 안정화 및 성공적 운영 위해 적극 지원할 것”

“공공분야 블록체인 기술 첫 도입 사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될 것”

한편 제주도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그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유치 노력과 무관치 않다.

원 지사는 그동안 블록체인은 물론 암호화폐 산업의 제주도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원 지사는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했으며 제주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사례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제주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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