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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뒤집어

대법원이 1일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기존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에는 총 13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 기존 선고 뒤집은 이유는?

“대법원,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

“정당한 사유 판단은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피고인 사정 고려할 수 있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 개인 소신에 따른 다양성 보장하고 억압에 의한 강요 있어선 안 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국방의 의무 부정하는 것이 아닌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하는 것”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국민 다수의 동의 없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존재 국가가 외면할 수 없어”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양심적 병역 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반대 의견은?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 질병이나 재난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돼”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 문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 심사는 불가능해,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 같은 판단 내릴 것으로 예상”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227건”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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