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료제출 거부 ICT기업에 과징금 세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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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료제출 거부 ICT기업에 과징금 세게 물린다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8.1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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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기업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0.3%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기는 한층 강화된 법안이 실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등이다.

단말장치 수거 이용자 보호는?

“기존 가이드라인만 제정해 보상 등 법적 근거 없었던 전기통신서비스 명확히 해”

우선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만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등은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는 구조였다. 단말장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방통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행강제금은?

“낮은 벌금으로 이행력 약하단 약점 보완 위해 매출 0.3%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 없거나 산정 어려우면 하루에 200만 원 부과”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 당국의 자료제출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출액 0.3% 범위에서 일일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일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 와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벌금 부과로 끝내버리는 등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밖의 사항은?

“결합판매서비스 개념 법률로 명확히 해, 관련 개정안 9일 국회에 제출”

이밖에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정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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