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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93% 연간 214만 원 절감 혜택

내년부터 편의점·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평균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어든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우대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까지 확대되고,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약 2%에서 평균 1.5%까지 하락 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우대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시스

조정 방침 주요 사항은?

“금융위, 카드사 원가 산정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 등 1조4000억 원 인하 여력”
“기존 연매출 5억 원 미만까지 적용되던 우대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 확대”
“10억~30억 원 구간 자영업자 33% 몰려, 이번 방침에 전체 가맹점 93%까지 늘어나”
“신용카드,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미만 가맹점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
“10억 원~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
“체크카드, 5억~10억 원 구간 1.56%에서 1.1%, 10억~30억 원 이하 1.58%에서 1.3%”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수료 혜택은?

“5억 원~1억 원 구간 19만8000개 가맹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 원 줄어”
“10억~30억 원 구간 4만6000개 가맹점, 연간 505만 원 카드 수수료 절감”
“우대수수료율 미적용, 연매출 5억~10억 원 편의점 1만5000곳 연간 322억 원 절감”
“연매출 10~30억 원 구간 가맹점, 가맹점당 약 156만 원 연간 137억 원 절감”
“연출액 5∼10억 원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 한 곳당 288만 원 연간 1064억 원 절감”
“연매출 10~30억 원 일반음식점, 가맹점당 약 343만 원 연간 576억 원 수수료 절감”
“연출액 5∼10억 원 소상공인, 가맹점당 약 279∼322만 원 연간 129억 원 절감”
“연매출 10~30억 원 소상공인, 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 연간 262억 원 절감”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사회적 합의 정신에 의한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전달하려다 국회 관계자에게 머리띠를 빼앗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밖의 사항은?

“연매출 500억 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더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는 포인트 적립율 등 축소 가능성”
“신용카드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말부터 곧장 적용”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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