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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부터 ‘김성수법’까지 … 국회, 60건 법안 통과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상향한 이른바 ‘윤창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이 큰 충격을 주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주축으로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모습을 윤창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 이영광씨가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관련 사항은?

“하태경 의원, 음주치사가 살인죄 형량 아닌 상해치사 준하는 3년 이상 규정은 미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개정안은 의원들 발의한 최저 형량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처벌 낮아져”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안위 통과했지만 법사위는 무산”
“도로교통법 개정안,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3회에서 2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 현행 0.1%에서 0.08% 강화”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카드를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의결 개정안은?

“PC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력과 의사능력 없으면 현행법 유지, 심신미약자는 처벌 감경 삭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상대방 촬영 동의했더라도 촬영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돌린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카드가 본회의장 책상에 놓여 있다.

이밖의 사항은?

“시간강사 서면계약 임용하고 재임용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명시”
“전매제한 금지규정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 국가지원 강화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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