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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국민연금 좌초에 민주당원 징계청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내년에 추진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의 사업비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국민연금 사업비 147억 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정국진 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 등 당원 1172명은 29일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되는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첫 보험료 1개월(9만 원) 도가 대납”
“복지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하는 법적 절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조례도 없어”
“검증 과정 없었고 일부 계층만 혜택누릴 수 있어 촘촘한 설계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227억 원), ‘청년 취업수당’(160억 원) 조건부 의결”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원 이 지사 징계 청원은?

“민주당원 1172명, 이 지사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경찰 수사를 친문 대 비문 간 다툼으로 프레임 설정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
“이 지사가 민주당 공천 받아 당선된 광역단체장이기에 해당 발언 당 차원 징계 절실”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 다음 달 중순에 개최, 결과 지켜본 뒤 2차 청원 진행할 것”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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