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정책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 당국의 암묵적인 제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 실정에 업계의 호소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병욱 의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 후속 조치 없어 어려움 가중되는 상황”
“규제 공백에 각종 부작용 속출, 토론회 통한 각종 문제점과 발전 방향 심도 있는 논의”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는 물론 금융, 법률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관련 산업이 가진 파급력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다룬다.
이밖에 사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기조발표, 관련 전문가 패널로 대거 참여해 굵직한 주제 논의”
“김병욱 의원, 토론회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건전한 발전 위한 공동 과제 도출 기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는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에는 금융 전문가인 홍준기 전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황현철 재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 IT 관련 법률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인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사업 동향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제의 암호화폐 시장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검찰, 법원, 블록체인 업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각차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이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양대 거래소와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총 7개 거래소가 참여한다. 이들 7개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어 토론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동 과제 도출도 기대된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김선동, 유의동 의원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조성,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기구와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을 방침이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토론회는 활발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과제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