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신모델 아이폰XR, XS, XS맥스 등 3종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 위기에 놓였다. 특허를 놓고 한창 분쟁 중인 퀄컴과 애플의 싸움에 중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칼자루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 중국 내 아이폰 신모델 판매 금지를 위한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분쟁 이유는?
“퀄컴, 스마트폰 사진 크기 조정 기술과 터치스크린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술 침해 주장”
“중국 법원, 퀄컴 손 들어주며 전작 7종 모델 판매 금지, 애플은 항소 나서”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의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아이폰 6S 등 전작 7개 모델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중국에서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애플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곧장 항소에 들어갔다. 퀄컴은 이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아이폰 최신 모델 3종까지 판매금지에 나서면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퀄컴은 지난해 초 푸저우 법원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 1조134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들어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술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술 등 2건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애플은 최근 신작 3종 모델은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폰 3종의 운영체계(OS)는 ‘iOS 12’이며 해당 기술 2건은 ‘iOS 11’로 구동되는 2017년 출시 제품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퀄컴은 해당 기술 2건이 단말기 제작 단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OS와 상관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밖에 사항은?
“양사 분쟁은 미중 무역전쟁 연장선, 미국 정부 화웨이 압박에 중국이 ‘성동격서’ 반격”
“자국 제품에 대한 약점에 미국도 고심, 양보 없는 싸움 이어질 전망”
외신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양사의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감상이다. 중국 화웨이에 대해 최근 미국이 거센 압박에 다시 들어간 가운데 중국 정부가 퀄컴을 이용해 아이폰 판매 금지 카드를 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9월 미국 무역위원회(ICT)는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3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미국 ICT는 중국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쉽게 찍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디자인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해서 다시 각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ICT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수입 금지 대상이 미국의 제품이라는 약점이 있고 미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성동격서’ 전법으로 반격에 나선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