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 원 인상된다. 또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7일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사항은?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3년 만에 올라, 월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
“가짜 유공자 신고 센터 운영 … 치과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재 3년 간 동결됐던 생활조정수당이 내년부터 월 21∼32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구성,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를 시작한다. 이어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 행사가 진행되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을 마련한다.
보훈처는 “지난 10월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했고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마련했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이뤄진다. 우선 서울 중앙보훈병원 내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이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하며 시설이 낙후되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이다.
412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현재 지상 3층 규모(1931㎡)의 시설을 철거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1만543㎡)의 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장비, X-RAY 등을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항은?
“새로운 국가유공자 명패 추진, 디자인·내구성 고려 … 명예선양·예우 분위기 확산 기대”
“국립묘지 등 확충, 광복군 합동 묘역 전담 관리자 지정 … 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를 잘 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내년에 6·25참전 및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먼저 명패를 보급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묘지도 확충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국가유공자를 위해 내년 10월 충북 괴산에 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659억 원을 투입해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도 신규 조성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국립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한다. 정기적인 벌초와 훼손 시 적기 복구 등을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