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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계양’ … 집값 잡는 ‘구원투수’될까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는 택지 조성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해 서울과의 접근 편이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주요 사항은?

“남양주·하남·계양 등 100만㎡ 이상 신도시 조성… 서울 등지 중소규모 택지 추가 공급”
“광역교통망 형성 예정,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가능”

국토부는 이들 신도시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아 신도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 총 15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택지에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를 2년 앞둔 시점에 교통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은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울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다소 분산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도시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평균 2㎞ 정도 떨어져 있다. GTX 등 광역교통망이 형성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 속하지만 앞으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추가로 지정해 3만3000호의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주요 지역으로는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이다.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 조성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군 부대·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를 공급한다.

또한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서울의료원, 석관동 민방위센터, 동부도로사업소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저층 공공시설과 주택을 함께 지어 7곳에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여러 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 호 이상의 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 동향은?

“투기와 구도심 슬럼화 등 우려 제기 … 도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투자 바람직”

한편 신도시 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투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예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5% 올랐다. 

또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구도심이 역으로 낙후되는 이른바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도시 방안에 대한 불만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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