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 추천하는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사항은?
“국민추천이사제 도입되면 정치 영향 받지 않고 중립성 보장과 완충 지대 역할 가능”
“이사회 재량권 부여와 이사 정원 3분의 1 이상 국민의견 수렴, 보완 규정도 제시”
그동안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방송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국민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공영방송이 정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을 수렴해 위원 전원 합의로 선임하고, 선임절차 및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사 수는 13명으로 증원하며 의사 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기교차제’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 제한’ 등도 제안했다.
특히 방통위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했다.
사장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는 이사회가 국민의견을 직접 듣도록 의무화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등)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의 후속 대책도 제시했다.
이밖에 사항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제시,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여론 수렴”
“이효성 방통위원장, 관련 의견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제안”
방통위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견도 제시했다.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편성위는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감안해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 규정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